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만 서민·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축소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6.27 대책, 9.7 공급 대책, 10.15 규제 강화 등은 모두 시장 억제형 구조로 돌아선 흐름을 보여줍니다.
1. 대출 규제 강화와 가계부채 관리
현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2025년 6월 발표된 6.27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다주택자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었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를 사실상 종식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해 은행권의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가계부채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영끌 매수’를 어렵게 만들어 내 집 마련 기회 축소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 시도
대출 규제와 함께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9.7 공급 대책은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6년 1월에는 도심 공급안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급 시점과 규모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막지 못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5년 한 해에만 약 9% 상승했습니다. 이는 공급 정책이 장기적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정책 방향성과 사회적 논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공방은 치열합니다. 여당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서민과 청년층을 ‘주거 난민’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정권마다 증세와 감세를 반복하며 OECD 평균보다 2.5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같은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